아시아는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서 기술력과 제도화를 동시에 갖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각기 다른 규제 환경과 산업 전략을 펼치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세 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과 시장 방향성, 그리고 투자자 및 기업이 주목해야 할 차이점을 비교 분석합니다.
<아시아 암호화폐 전략> 한국: 제도 정비 중심의 규제형 성장 전략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국가입니다. 2017년 이후 ICO(가상화폐공개) 금지, 익명거래 금지, 실명계좌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며, 시장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스테이블코인 정책 마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등 제도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록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민간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며, 자산 보유구조, 회계 처리 방식, 발행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허용하되 관리한다’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은 장려하되, 투자자 피해나 범죄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금융 중심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반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제도 변화에 민감한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원화(CBDC)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는 LG CNS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도매형 CBDC 테스트를 마쳤으며, 2025년에는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공공요금, 지역화폐, 교통비 등에 CBDC를 실제 적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 지갑 서비스를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실험 중이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실생활 결제 및 공공영역에서도 통용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금융당국 주도의 질서 있는 규제 체계
일본은 암호화폐를 일찍이 제도권 내로 편입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은 금융청(FSA)의 감독 아래, 체계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거래소 등록제, 사용자 자산 분리 보관, 내부 감사 기준 강화 등으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일본의 특징은 '질서 있는 규제'입니다.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업체에게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등록된 거래소는 30곳 이상이며, 고객 예치 자산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확대에도 적극적입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일본 정부도 NFT, 디지털 아트, 메타버스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실물 경제와 결합된 미래형 금융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일본의 안정적인 제도화는 국내외 기업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외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규제 명확성’의 모범사례로 평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혁신형 규제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금융통화청(MAS)은 2019년부터 지급서비스법(PSA)을 시행해 암호화폐 기업이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혁신 중심의 규제’를 추구합니다. 기업이 기술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실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리플 등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아시아 본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도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MAS는 ‘Project Guardian’과 ‘Project Orchid’ 등의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의 법적 기반, 기술 표준, 리스크 대응 구조 등을 실험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AML(자금세탁방지) 및 KYC(고객확인절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신뢰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유연하되 기준은 명확한 ‘신뢰할 수 있는 혁신국가’로서,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지를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싱가포르는 실제 금융기관 및 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 활용을 적극 실험하고 있습니다. DBS은행과 Grab은 MAS의 감독 아래 자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교통비, 음식 배달, 마일리지 적립 등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MAS는 해외 기업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의 아시아 본부가 싱가포르에 자리 잡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각기 다른 정책과 전략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규제 중심의 제도화, 일본은 질서 있는 통제와 산업확장, 싱가포르는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한 혁신형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세 국가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업은 제도 유연성과 세제 혜택을 고려한 시장 진입 전략을 세워야 하며, 개인 투자자는 각국의 규제 명확성과 안전장치를 기준으로 정보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합니다.